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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안보구멍, 사후 은폐가 더 문제다

기사승인 2019.06.20  1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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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목선의 삼척항 귀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처리와 수습과정을 지켜보면 국민들은 실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해에서 작은 목선이 야간에 발각될까봐 남한의 군사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엔진을 꺼두며 표류와 운항을 며칠 동안 반복하면서, 아무런 저지없이 민간인이 어업활동을 하는 삼척항에 정박했다. ‘노크 귀순사례처럼 자연스럽게 정박한 귀순자들의 이질적인 행색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를 받고나서야 당국은 이를 인지했다고 한다. 백번 양보해 작은 목선이기에 군사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대한민국의 군당국이 그 이유를 장비의 노후화 때문이라고 하는 변명은 현재 수행중인 전체적인 해상경계활동의 신뢰마저 추락시켰다. 아무리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황당무계한 안보구멍을 합리화할 수 없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진상을 허위로 재구성해 군당국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정확한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해결과정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을 군당국의 총체적인 실정으로 만든 것은 결국 은폐목적의 사위(詐僞)로 점철된 스스로의 행태 때문이라는 것을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자의 문책은 사건 해결의 일부일 뿐이다. 남북의 화해분위기가 군당국의 기강해이의 명분이 될 수 없다. 허위보고, 사건축소, 사실은폐의 덫에서 빠져나올 열쇠는 국방부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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