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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후진적 예산관리 할 건가

기사승인 2019.06.18  09: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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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예산확보난과 함께 배정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정부예산 지원 비율이 다른 지방에 비해 낮은 것도 문제인데 그나마 쓰라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해 남아도는 이월액이 연평균 6000억원 대에 이르고 있다. 이월 현상이 가장 심했던 2017년의 경우 무려 1520억원으로 부산(5109억원), 경남(4064억원), 충북(1450억원)의 갑절 또는 그 이상 더 많았다. 더구나 일부 예산은 사장돼 불용처리되고 있다. 그야말로 후진적 예산행정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다른 지방보다 예산 배정 비율이 더 높은 것도 아니다.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지적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지원 실태 하나 만으로도 그 면면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20173529억원, 지난해 3218억원이었던 균특회계가 올해는 2196억원만 배정됐다. 무려 1000억원 이상 증발해 버린 것이다. 다른 지방의 증가 추세와 달리 제주는 전국 균특회계 예산 비율이 20075.4%에서 올해 3.1%로 감소하는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특히 균특회계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농촌분포도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이 배정된다. 하지만 제주는 그 반대다. 남아도는 균형발전 예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제주지역 균특회계 이월액(2017731억원, 지난해 782억원)이 늘어나자 올해 1169억원을 아예 균특회계 계정에서 빼버렸다. 예산을 줘도 사업 의지가 없는데 더 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상의 페널티다.

 2006년 기초단체장을 행정시장 체제로 전환할 당시 가장 우려했던 기초단체별 중앙예산 확보 및 소극적 사업추진이 현실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는 시·군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원희룡 도정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특회계의 배분율을 환원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비능률적인 행정시 체제를 다시 법인격화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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