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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탈쓴 성범죄자에 '속수무책'

기사승인 2019.02.19  1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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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부터 작년까지 복지센터 아동에 유사성행위한 20대 징역 11년 선고
미성년자 강제 추행으로 두 차례 처벌 전력…복지센터 “확인할 도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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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아동복지센터 자원봉사자가 13세 미만 아동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해 실형에 처해진 가운데 이미 두 차례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취업 제한만 있을 뿐 자원봉사자 활동에는 제한할 장치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8)씨에게 징역 11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공개를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했다.

강씨는 2006년부터 제주도내 모 아동복지센터에서 장기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아동들과 센터 밖으로 외출하기 시작한 후로 차 안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씨 정신감정 결과 ‘소아기호증’으로 진단된다”며 “소아에 대한 성충동이 강해 지속적인 교육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강씨는 해당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지난 2016년 5월28일 오후 5시36분께 제주시 건입동 공원에서 놀고 있는 3세 아동의 신체부위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전에도 아동에 성 학대를 하는 등 성폭력을 저질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한편 해당 아동복지센터는 센터로 봉사를 하러 오는 강씨가 재판을 받은 사실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복지센터 관계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왔다면 성범죄 전력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자원봉사자는 별다른 확인 절차나 과정에 대한 제도가 없어 막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21개 유형의 기관·시설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1개 유형의 기관·시설은 인력 채용 시 경찰서에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직원 채용 때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기관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기관을 한정해 자원봉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에 대한 확인 절차가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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