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공공 이익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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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양돈사업자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제2부는 양돈사업자 56명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의 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제기한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양돈사업자와 도의 소송전은 지난해 3월 제주도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의 양돈장 59곳(56만1066㎡)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사업자들은 악취실태조사 자체에 대한 절차상의 미흡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 미충족 등을 주장하며 같은해 6월19일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틀 뒤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같은해 8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10월 2심에서도 항고가 기각된데 이어 대법원 역시 최종적으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이어 지정결정 취소 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양돈사업자들은 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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