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 특별위 권고안’ 공개
제주도지사 산하로…규모도 5배 이상 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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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최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
[제주신문 = 윤승빈 기자] 도내 곳곳에서 동네치안을 지켜주는 지구대·파출소가 제주도 소속의 ‘자치경찰’이 될 전망이다.
또 제주도자치경찰단의 인력이 현 130명대에서 500~600명까지 늘어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는 제주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 산하에 자치경찰본부를 둔다.
그리고 현행 국가경찰 11만7600여명 중 36%인 4만3000여명이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국가경찰이 넘어가면 자치경찰과 같은 지방직 공무원이 된다. 국가경찰의 소속은 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수사 등의 업무만 맡게 되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사고 등의 업무는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
자치경찰은 전국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가 된다. 이 본부 산하에 자치경찰대와 지구대, 파출소가 배치된다.
즉, 현재 지역경찰이라 불리는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의 경우 현재 137명의 자치경찰단 인력이 국가경찰에서 넘어와 500명에서 6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제한적 권한과 한정된 인력, 재정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었던 자치경찰제도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위 내용의 전면 시행 목표는 2022년이다.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2019년부터 제주를 포함한 서울, 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운영하고 국가경찰 일부를 자치경찰로 넘길 예정이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1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지으면 소관 부처별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 입법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윤승빈 기자 sb@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