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2차 심사결과 발표...34명 단순 불인정, 85명 심사결정 보류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에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 중 33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고, 나머지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 했다.
심사보류된 85명은 난민 인정 가능 자,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자,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등이다.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협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죄회 등과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처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339명에게는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향후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 관찰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일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게 된다.
단순 불인정된 34명은 예멘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 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이다.
난민불인정을 받으면 30일 이내 이의 신청,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난민인정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도균 청장은 “심사결정 보류 대상자에 난민인정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가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많은 수는 아니”라고 답했다.
또 SNS상에서 논란이 됐던 테러 연루 의혹 등과 관련 해서는 “심층적 조사를 실시했지만 테러 등 위험 혐의점에 확인된 부분은 없다. 총기를 든 사진은 자기 과시용 등 단순한 이유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