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난민 지위가 아닌 ‘인도적 체류 허가’ 조치를 내린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한 결과로 평가할 만하다. 많은 도민과 국민이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혹시 난민 인정이 이뤄질 경우 현재의 난민만이 아니라 미래의 난민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난민 인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단 난민사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 인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크다. 인도적 체류 허가가 발표된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는 난민 반대측과 찬성측 시민들이 나와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측은 “가짜난민을 수용하는 선례를 남겼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난민을 인정해야 한다는 쪽은 “인도적 체류 허가가 아닌 난민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물론 난민을 인정하라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내전을 피해 탈출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해야 한다. 법무부가 이번 예멘인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였다.
이미 미국도 예멘인 1200여 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기와 비슷한 ‘임시보호 지위’를 부여했다. 예멘의 내전성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한국 법무부의 결정과 유사하다.
일단 무더기로 난민이 인정될 경우 제주사회가 국제테러 지역이 되지 않을까 걱정해 온 도민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아울러 법무부의 엄정한 난민 심사는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 난민의 지위에 앞서 국민 안전과 불안 해소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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