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어린이집연합,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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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 각과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허영형 기자 | ||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사용의 의무화가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 각과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해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 됐다”며 “그러나 어린이집의 일상은 식습관 지도, 기본생활 습관 지도 등으로 휴게시간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 특별활동시간 활용, 통합반 운영 등을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됨은 물론 책임소재 논란 및 휴게시간 후 업무가 가중되는 등 오히려 불편한 점이 늘어났다”며 “잘못하다간 4만여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제재로 인해 범법자로 몰리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재정적 투자와 보육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장시간 보육에서 오는 업무의 대폭적인 경감만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며 모든 어린이집에 정규직 비담인교사 1명 배치,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표준보육비용 확정해 보육료 현실화, 평가인증지표 개선,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 유예 등을 제시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