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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무상보육 정책토론회…“유치원-어린이집 무상보육 차별 안돼”

기사승인 2023.03.21  2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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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들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과 함께 차별없는 ‘완전한’ 무상보육이 실시돼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가 21일 주최한 ‘제주도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누리과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경감을 체감하지 못하는 현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원계선 제주한라대 사회복지학부장은 “진정한 무상보육은 어린이집 이용에 드는 일체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사교육비’ 특성을 지닌 특별활동비에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이중지원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유치원과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내용이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조정순 늘해랑어린이집 원장은 기타필요경비를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는 유치원과 그러지 못한 어린이집의 차별지원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특별활동 참여여부가 어린이집 영유아 사이에서 박탈감을 낳고, 기타활동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 과중도 문제가 된다며 완전한 무상보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이 거듭되자 정순 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은 “기타 필요경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451개소에 이르는 도내 어린이집 모두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 과장은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교육부 기조에 같이 하겠다. 예산이 수반되므로 어린이집 기타경비 실태파악과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르면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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