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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오염수 방류 가시화, 제주수산업 존폐위기감 ‘최대’

기사승인 2023.01.31  2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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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제주 비축물량 확대·소비장려 카드만 만지작...예산만 늘린 대응방안에 “대안 아닌 대안” 혹평 쏟아져

   
▲ 3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대응책을 점검하는 수산업 위기 대응 특별대책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전아람 기자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수산업현장이 느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위기감을 정부와 제주도가 제대로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의 대응상황이 기존 지원예산을 늘리는 선에 그쳐, 이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상황을 전제로 한 피해최소화 대책을 요구하는 수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31일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된 수산업 위기 대응 특별대책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는 어업인 피해의 특별태책으로 손실 보전을 위한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과 관련 예산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대응 전략에 따라 현 2단계(주의)를 방류시점부터 방류 후 6개월까지 3단계(경계)로 높이고 안전에 대한 신뢰성 회복, 수산물 소비위축에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어업인보호 세부정책으로 정부는 200억원의 소비쿠폰을 610억원으로 늘리고 제주도는 정부를 상대로 비축·수매 물량 늘리기를 요청할 대응책을 세웠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여전히 정부가 소극적이라 생각한다.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데 좀 더 당당하게 주권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며 말했다.

 오 지사는 “구역별 방사능 수치 조사해 공개하면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다. 향후 제주 입장에서 방류 이후 제주특별법 제정, 지원대책을 요구해야 하는데 제주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을 조기 투입해  특별법 지원 대책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방식으로 ‘선지원 후대책’을 논의해달라”며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

 하지만 도내 수산업계 대표들은 오염수 방류 시점부터 시작될 수산물 소비급감에 충분치 않은 대책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미자 서귀포수협조합장은 “현재도 50%를 비축하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와 도가 몇백억 비출물량을 추가한다는데 100% 매수가 아니면 어업인들과 수협이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고 한계상황을 전했다.

 또 수산물 소비가 방류시점부터 감소한 이후 어획물량이 본격 늘어나는 올 겨울을 대비하는 당장의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 몇개월간 조업을 금지하고 손해를 지원해주겠다는 내용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정부와 제주도는)아마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 같다”며 업계가 느끼는 위기와 괴리된 정책을 지적했다.

 김성보 제주시수협조합장은 “해수부는 비축을 확대하고 소비위축시 홍보를 확대해 소비 장려하겠다는데 어민들에겐 와닿지 않는다”며 평가했다. 

 김성보 조합장은 “지금도 비축물량 보관장소가 없어서 육지 냉동창고로 나가는 실정인데 모든 수산물을 보관하겠다하면 어디다 비축하나. 심지어 광어나 해녀가 채취한 수산물은 비축대상도 아니”라며 “대안 아닌 대안”이라고 대응책을 혹평했다.

 이호성 제주수산물수출협회장은 “이미 홈쇼핑, 온·오프라인 쇼핑몰들은 4월 방류 계획이 이미 진행됐다고 생각해 대처중이다. 올 추석부터 수산물 판매 계획량을 줄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대책과 예산지원이 어업인 위주로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곳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손실을 보전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성익 제주도수산물가공유통협회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구체적 대안보다 대의 차원의 이야기로만 마무리되고 있다”며 여전한 아쉬움을 표했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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