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등록·운행제한 관련 소송서 道 줄줄이 패소
‘총량제’ 목표 달성 차질…규모·방향 손질 불가피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교통체증 해소와 자동차대여업체간 과잉경쟁을 막기 위해 4년 전부터 시행 중인 렌터카 총량제가 당초 목표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수술대에 올라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렌터카와 롯데렌터카 등 3개 업체가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도가 1심에 이어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교통체증 유발 등을 이유로 제주특별법상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줄이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의 타격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도는 지난 2018년 1월 ‘차량수용능력 및 교통수요관리방안 용역결과’를 통해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를 2만5000대로 설정하고, 같은 해 9월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추진했다
당초 도는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 제한기간을 2020년 9월까지로 정하고 2019년 6월까지 6000여 대의 렌터카 감차 목표를 설정했다.
렌터카 총량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증차에 나섰고 도는 2018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마련해 증차를 사전에 막았다.
신규차량 등록이 막히자 렌터카 업체 2곳이 그해 5월 제주시를 상대로 자동차신규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올 1월 제주시의 최종 패소로 끝이 났다.
신규등록 신청과 관련한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에도 도는 렌터카 감차 정책을 이어갔다. 감차 시한을 한 달여 앞둔 2019년 5월에는 자율감차 미이행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도는 감차 정책에 동참하지 않은 40개 업체·렌터카 1847대에 대해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촉발된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도가 패소하게 되면서 렌터카 총량제 시행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현재 도내 렌터카 등록대수는 2만9829대로 당초 도가 설정한 렌터카 적정대수보다 4000대 이상 초과한 상태가 됐다.
이 같은 상황이 닥치자 도는 수급조절 기조를 유지하되 7~8월 중 렌터카 수급 용역을 진행, 총량제 규모와 방향을 재조정키로 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코로나19사태 및 개별 관광객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와 교통흐름 제한 정책, 도내 업체 간 출혈 경쟁 등을 감안해 렌터카 총량을 다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