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법 모순되는 목적 설정부터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주신문=전아람 기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첫세션에 이어 15일에도 진행됐다. 15일 둘째날 토론회에서는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영리병원과 환경 의제에 중점을 둔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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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토론회의 세번째 세션 토론회가 진행중이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
오상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는 제주도민들의 요청과 배치되는 영리병원 조항이 제주특별법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법이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하는 이상, “도민들의 강한 열망”에 어긋나는 영리병원조항과 그와 관련된 특례조항들을 삭제하는데 대의기관인 의회가 적극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병욱 제주대 교수는 ‘제주특별법 상 환경관련 특례의 향후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박교수는 지방분권 고도화, 향토문화와 환경보전이라는 제주의 가치가 국제자유도시 조성 목적으로 마련된 특정 규정들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 제주특별법의 목적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주민복리로 이어지지 않는 향토문화, 환경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만 치중된 상당한 조항들이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입법이나 조례영향평가에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번 토론회에서 부각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패널 토론으로써 이틀동안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토론회’는 성료됐다.
다만 다각적 차원에서 접근한 주요 쟁점들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그대로 갈무리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전아람 기자 aram@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