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특례사업 아파트 들여도 교육수요 골머리
학교 짓는다지만 원도심 공동화·예산낭비 우려
[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아파트 1429세대가 들어올 경우, 이들의 교육 수요를 어떻게 맞춰야 할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사업자가 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교육수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원도심 공동화와 교육예산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교육청 지침상 통학 가능한 학교가 오라초 뿐”이라며 “오라초는 해당 학생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 제주시는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거주 학생들이 다닐 학교가 있는지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작스럽게 닥친 학교문제에 허둥대다가, 사업자가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한다”며 “이를 제주도교육감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들려온다”고 꼬집었다.
참여환경연대는 “사업자가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면 공짜로 학교가 생겨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지금 제주시 원도심 지역의 초등학교들은 남초, 광양초 등을 비롯해 해마다 정원이 줄어들고 있어 폐교 위기”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신설하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원도심 학교의 학생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로부터 학교를 기부채납 받는다 하더라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여기에 학생수가 부족한 원도심 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폐교 위기로 내몰게 될 것이다. 학교 신설은 이중으로 교육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대는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 예산 낭비와 난개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근시안적 학교 신설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며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이후 대대로 제주도민들이 고통을 겪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승빈 기자 sb@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