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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관심갖고 들여다보자

기사승인 2021.02.24  18: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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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함’에 대한 의회의 착각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시험대가 됐고, 제주도를 통해 얻은 결과로써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아 제주만의 특별함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제주특별법의 전면개정을 서둘러 내놓은 개정안은 ‘특별함’에 대한 착각과 병적인 집착으로 자치분권강화라는 근본 목적과 삼권분립의 본질을 희석하고 있다.

  ‘특별함’은 제주만이 누리고 독점해야 할 특권이라거나 어설픈 결합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모색하는 발전된 ‘특별함’은 지방자치제도의 선도적 위치와 제주만의 고유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제392회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시범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기에…제주에 적용됐던 제도들이 전국으로 퍼졌다”면서,   “특별함이 사라졌다며 볼멘 소리만 헤대는 못된 첫째처럼 행동” 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기계적으로 반복해 온 “제주만의 특별한 지위가 사라졌다”는 진의(眞意)가 도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의회가 과제발굴을 고민하면서 내놓았다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지나치게 도의회 중심으로 강화된 내용들만이 눈에 띈다. 도의원들은 공직겸직특례 신설조항을 통해 정무부지사, 정책기조실장, 행정시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의정비 심의 주체를 기존의 도지사 소속 심의위원회에서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광역의회의 의원정수 규모에 따라 상한을 정해둔 전문위원 정원의 상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정책전문위원의 정수의 상한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과한 실험정신은 독(毒)

 자치입법강화가 당연히 입법기관의 권한과 역할강화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번 개정안을 준비한 주체가 제주도의회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전면개정안의 내용은 우스갯소리로  ‘실험정신이 너무 과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공직겸직특례조항은 그 원형(原型)이 국회법으로 허용된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조항일 것이라 추측되지만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중앙정부와 국회의 권력관계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대로 재현해 자치분권을 강화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제도의 무리한 모방이라는 관점을 떠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허용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존재한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소속 정당이 같을 경우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 약화로 권력분립원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의원이 제주도정의 핵심 요직들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도지사와 더불어 도정의 주요 핵심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을 집행할 책임자들을 선발할 인력풀을 좁힐 염려가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기 힘들게 하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폐지논란이 많았던 교육의원의 문제도 해결이 아닌 문제의 연장을 택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권자의 관심도 저하와 무투표 당선문제로 교육의원을 폐지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원의 정수를 늘려 버렸다. 교육의원들은 도의회 정수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교육·학예의 관한 사무에만 한정해 조례제정과 예결산 심사를 한다고 해도 제도존속의 합리적인 명분이 되지 않는다. 

 이번 공개안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한다. 초안단계에서 도민사회의 활발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수정이 제주만의 ‘특별함’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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