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봉 위원장, 관련 조례 개정 추진…내달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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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이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나선다.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다.
주민투표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현행 조례는 주민투표 청구 기준을 12분의 1로 정하고 있다. 이에따른 연서 주민 수는 4만6483명이다.
이 위원장은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투표 청구 기준을 특별법의 최저 기준인 50분의 1로 조정해 연서 주민 수를 1만1155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제29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 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20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연수 주민 수는 2782명이다.
조례개정을 통해 기준이 550분의 1로 개정되면 연서 주민 수는 1012명으로 축소된다.
이 위원장은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 연서 주민 수를 획기적으로 하향시킴으로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 구현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월 초 토론회 개최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발의된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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