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언론사 주관 가능 유권해석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제2공항 찬·반 의견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가 언론사 주관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 언론사에 의뢰해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 문항에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해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찬·반 문항을 포함핟도록 요청 또는 협의하는 공무원의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공무원이 제2공항 찬·반 문항 이외에 정당지지도를 포함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언론사의 선거여론조사 중 제2공항 찬·반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 부분을 별도의 조사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협의해 제출받고 국토부에 제출하는 경우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언론사에서 정당지지도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해 실시하는 것은 선거법상 가능하다”며 “제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해 공무원이 언론사와 제2공항 찬·반 문항을 포함해 주도록 요청 또는 협의하는 것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안심번호’ 발급문제로 제동이 걸렸던 여론조사 준비과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편 도와 도의회는 11일 오전 여론조사 일정 등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