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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민 의견 수렴 단일화하라

기사승인 2020.08.12  18: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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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문제에 대해 각자 도민의견수렴절차에 돌입한다고 한다. 제주도는 별도 창구로서 도민들의 제2공항 추진 관련 의견을 받고, 제주도의회는 갈등해소특위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도민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목적이 동일하고 제2공항 추진에 있어서 주축이 되는 양 기관이 굳이 별도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은 도민들에게는 혼란을 가중하고 절차의 중복이라는 점에서 양측 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제2공항 추진이 찬반으로만 양분될 수 없고, 항공수요에 대한 적절한 예측과 그에 기반한 제2공항 추진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 2공항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입지선정의 절차와 결과의 문제, 환경·주민피해 등 제2공항의 추진에서부터 실제로 현실화 될 경우 사후 피해 최소화문제까지 매우 복잡한 사안이 돼 버렸다.

 70만 도민의 의사가 모든 사항마다 만장일치가 될 수 없고, 논란이 수년간 계속되면서 도민들은 불완전한 정보의 과다와 지가 상승 기대· 투기적 욕구등에 따른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론을 제시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제주도와 도의회가 각자가 수합할 도민의견은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각 결과가 과연 절대적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토부가 제주도가 합리적·객관적 방법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 시 이를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수렴한 의견이 혹여 상이할 경우 제주도는 행정기관으로서, 제주도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각자가 제주도의 대표성을 주장하게 되면서 국토부는 어느 쪽의 의견이 제주도민들의 진의(眞意)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단일한 도민의견수렴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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