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article_right_top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카니발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 일반적인 통념상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하면서도 “사건 당시 만삭인 아내의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3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다 끼어들기 운전에 항의하는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