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줄파업이 예고되면서 코로나19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근심거리가 가득한 국민들에게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까지 가중된 형국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가 각각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며 의료 최전선에 있는 핵심 인력들의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공감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방침은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의 의료 인력 공급, 비인기과목 인력 공급, 연구인력 양성 등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으로써 꽤 오랜기간 정원동결로 부족해진 의료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점진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온건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의사가 증가하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병·의원들의 과잉진료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소수의 정원으로 유지하면서 철옹성처럼 지켜온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지만 오랜기간 의사협회의 강성에 의해 의대정원을 확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협회의 협조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기에 이 또한 정당한 명분으로 보기 어렵다.
이미 병·의원이 난립해 과잉경쟁에 돌입했다고 하나 이는 인기지역에 국한될 뿐 근무 기피지역에서는 몇몇 과에 편중된 진료만 가능하고, 도농간 의료서비스 격차 또한 심한 상태이다. 인구규모에 따른 의사수도 OECD중 하위권이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코로나19의 현장 일선에서 희생한 의료인들의 노고가 이번 총파업으로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면파업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