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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와 복지

기사승인 2020.08.06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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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초 한국증권 시장은 경기회복의 기대와 함께 주가 상승을 기대했으나 코로나19라는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나면서 전 세계 증권시장과 함께 급격한 폭락을 맞게 됐다. 증권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회복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해 졌지만 우리나라의 적극적 방역정책은 시장의 안정화에 큰 역할을 했고 현재 우리의 증권시장은 다행히 회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다. 2008년에도 우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

 저신용자들 즉 저소득자들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탐욕에 의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주거안정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주택 임차인들을 거리로 내몰게 된 것이다.

 만약 부동산 시세차익 투자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소득자들을 위한 대출에 손대지 않았다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국 주거 취약계층인 주택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말았고 안정적 주거 공급을 위해 마련된 정책은 경제위기의 원흉이 되고 말았다.

 우리들 또한 이 사건을 마음에 잘 새겨 둬야 한다. 복지정책의 수혜자, 제공자, 관리자 모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복지자원이 사용되는 일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관리해야 하며, 작은 사항이라도 잘못된 점을 발견한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제도와 정책은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항상 양심적인 사람들이다.

한정용 동홍동 주민복지팀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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