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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에 그친 도민 의견 수렴 왜 했나

기사승인 2020.08.05  1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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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내달 예정됐고, 모두의 관심을 받는 문제는 단연 2공항 건설일 것이다. 그동안 도민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도민의견을 수렴해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작 제주도는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하면서도 수렴된 의사에는 종속될 뜻이 없음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어 사회의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정부도, 정치권도 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선택권은 최종적으로 도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정작 제주도는 도민들의 뜻에 따를 생각이 전혀 없는 모양새다. 2공항 건설은 크게는 찬반과 세부적으로는 입지선정과정의 문제, 2공항의 필요성과 환경적 영향 등 수많은 문제들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있고 이를 둘러싼 문제들이 한가지 쟁점으로 단일화되기에는 또한 도민 전체가 각 사안마다 만장일치에 도달해 2공항의 찬성과 반대로 결론짓기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 돼 버렸다. 또한 지속된 찬반 대립으로 도민 사회내의 반목 수위도 매우 고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수 의견으로서 형성된 여론은 추후 여론조사로서 구체화 되겠지만 현행 제주도정의 추진 방향과 배치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도민의견을 충분히수렴했다는 제주도의 대응은 말 그대로 청취에 불과했을 뿐, 청취한 결과에 기반한 새로운 판단이나 해법 제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주도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제주도가 도민의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도민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반대되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하는 핵심에는 제주도의 불통(不通)때문일 것이다.

 결국엔 돌고 돌아 도민들이 선택하는 길이 전면 백지화가 될 수도 있고 적극 찬성할 수도 있겠지만 불통하는 도정에 순순히 도민들이 양해해 주길 기대하는 건 과욕이다. 지리멸렬한 문제가 돼 아무런 소득은 없고 갈등만 남아 더욱 혼란스런 제주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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