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표 후보, “도민의견 존중”
제2공항 건설 여부가 결국 도민들의 뜻에 맡겨질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낙연 국회의원(서울 종로구)은 제주도당 대의원대회 합동연설회(25일) 참석에 앞서 지난 2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하는 게 선제돼야 한다”고 선(先 ) 공론화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와 함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도 25일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의견이 종합될 때까지 인내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역시 도민 의견 수렴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2015년 11월 후보지 발표 후 5년 가까이 도민 간 치열한 찬반 논란 속에 격심한 갈등을 빚고있는 제2공항 문제가 이제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유력한 대표 후보인 이 의원은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가진다면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원희룡 도정의 도민 의견 수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말로 해석된다.
국토부도 “도민 반대하면 수용”
제2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오직 도민이 결정할 문제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민의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말은 개발독재시대에나 통했던 논리다. 지금은 지방화시대로 지방의 사업을 지방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다. 이는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지방자치에 어긋난다”는 이낙연 의원의 단호한 언급에서도 충분히 읽힌다.
마침 국토건설부 측도 지난 24일 열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마지막(네번째) 토론회에서 “제주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투표를 제외한 도민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 여론 수렴 집행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여전히 ‘꼼수전략’ 의심이 간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공항의) 안전을 묻는 것이어서 반대하며, 도의회 갈등해소특위 주도 여론조사는 제주도의 대표기관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설득력이 없다. 제2공항은 안전문제 이전에 타당성과 환경적 측면의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다른 지방에서도 공항 후보지 선정에 앞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도의회가 도민 여론 수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도민 대의기관임을 부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만약 제주도가 도민 의견 수렴을 못하겠다면 이미 도의회 갈등해소특위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이 기구가 주민투표 또는 공론조사를 주도해도 된다.
원 지사, ‘여론수렴’ 선언해야
그러나 역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제주도가 도민 여론을 직접 수렴하는 것이다. 원 지사는 이제 제2공항을 강행하려는 생각을 접고 주민투표 또는 숙의형 공론조사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찬·반 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순응해야 한다. 도내·외 여건은 급속히 ‘선 주민 의견 수렴, 후 건설·철회 결정’ 방향으로 가고 있다. 원 지사로서도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 도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힐 적기이다.
더욱이 갈수록 도민 간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 도정의 제2공항 강행에 우호적이지 않다. 원 지사는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과감히 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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