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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감도장을 분실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인감 변경 가능하죠?”, “선생님, 죄송하지만 인감도장을 분실했다면 신분증과 변경할 인감도장을 들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인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어, 제 주소가 육지인데 그러면 육지까지 가야하나요?”
동사무소 민원 발급창구에서 하루에 한 번은 듣게 되는 대화다. 이렇게 현행 인감증명제도에서는 인감도장을 신규 등록하거나, 혹은 인감도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인감을 등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다.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으며,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은 인감사용에 더 익숙한 국민의식과 금융기관 및 등기소 등의 수요기관에서의 소극적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참여에 의해 인감증명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저조하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관내 수요기관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잘 정착해 제주시민들의 안전한 거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경민 화북동 주민자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