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풍 명암 조정기 맞은 셈
최근 제주도가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 이주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살이 열풍이 확실히 식은 것이 드러난다. 이주할 의향이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는 응답층이 과반수이고, 이들이 이주를 꺼리는 이유로는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일자리 조건과 교통·생활·편의시설 조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꼽아 최근 제주 유입인구 감소 추세와 그 원인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청년층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거주 기반과 환경때문이라고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제주 관광 르네상스와 이주열풍으로 지난 10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다. 경제활성화라는 순작용도 있었지만, 급속히 늘어나는 인구 및 관광객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교통·쓰레기·하수처리 용량의 한계로 그 불편함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다. 또한 투기적 자본이 몰려들어 지가 상승을 부추겨 차익을 노린 크고 작은 개발들이 진행되면서 인구증가가 둔화된 시점부터는 악성 분양난에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가 심화됐다. 개발이익에 몰두해 환경적 고려를 뒤로한 난개발이 뒤따르게 되면서 제주 본연의 자연적 유산을 상실하게 됐다는 부작용으로 제주 열풍의 명암이 뚜렷해졌다. 더욱이 이런 분위기는 제주의 개발과 경제 정책의 찬반 논란에 실려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지독한 사회 갈등분위기를 조장하면서 현재의 제2공항 건설 문제로 귀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청년층이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 과열로 몸살을 앓았던 제주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짚고 넘어갈 조정기를 맞은 전화위복으로 충분히 삼을만 하다. 오히려 무조건적 이주열풍의 밀물과 썰물의 쓴맛을 다 보고난 이후이기에 중장기적인 제주의 인구·경제·환경 정책에 내실을 기하는 점검기로서 활용하기에 적기를 맞았다고 봐야 한다.
중장기적 인구·경제·환경정책 고민해야
중장기적 고민의 방향은 바람직한 인구비율 설계에 기반을 둔 인구부양 및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사회의 분위기로 향후 30년 뒤에는 노인부양비가 현재보다 3배나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결과가 나왔고,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최저인 0.9명, 그보다 사정이 나은 제주지역은 1.12명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심화됐다. 제주의 각종 산업 현장에서도 전통적 1차 산업분야인 농·어업의 경우 노령화 현상이 극심한 편이라고 한다. 특혜시비에도 고용효과를 내세우며 개발되는 각종 대형 개발사업들도 단순한 서비스직만을 주로 양산할 뿐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서비스직 종사자 유출에 속수무책이었다. 관광업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에서는 인구변동성이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된 이후 급속히 변할 사람들의 현재와 완전히 달라질 생활패턴과 경제구조의 향방을 전문가도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어찌됐든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높여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것이 관건인데 청년이 살고 싶어하는 경제구조와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변동성이 큰 산업위주가 아닌, 고급인력이 꾸준히 모이고 완만한 인구 증감을 노릴 수 있는 산업과 경제구조의 변화가 모색돼야 한다. 기존의 전통산업과 스마트기술과의 융합으로 수많은 시도들이 현재 진행형이나 이에 대한 더욱 과감한 투자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간 인구과잉의 문제들이 보여준 제주의 가용능력의 한계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인구·경제·환경 정책을 펼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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