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 임기 지나면 자동 폐기
“여야 의지 모인다면 충분히 가능”
[제주신문=윤승빈 기자] 4·3영령들을 위로하는 추념식이 지나고 4·15총선이 다가온 가운데, ‘4·3 특별법 개정’이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4·15 총선 이후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내달 말까지 다뤄지지 않는 안건들은 자동 폐기된다.
도민과 4·3유가족들의 염원이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역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어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될 운명이다.
현재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강창일 의원안, 오영훈 의원안, 위성곤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등이 있다.
강창일 의원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 부여 등을, 오영훈 의원안은 배·보상 및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이다.
위성곤 의원안은 4·3사건 부인에 대해 금지했으며, 박광온 의원안은 비방,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의 금지를 내용으로 한다. 권은희 의원안은 추가 진상조사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4월 국회, 늦어도 5월 초 국회에서는 해당 내용이 다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4·3특별법 뿐 아니라 임기 말을 앞두고 산적해 있는 안건들, 코로나19에 따른 추경예산 등 국회의 일처리가 더뎌질 수 밖에 없어 전망은 좋지 않다.
당장 이달의 경우 코로나 추경예산안에 주력할 수 밖에 없고, 총선 이후에는 인수인계 절차에서 업무 공백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4·3에 목소리를 아껴왔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최근 성명을 통해 4·3 해결에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 행안위 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일선에 나선 만큼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계 관계자는 “국회 임기가 넘어가면 4·3특별법이 또 흐지부지될 수 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셈”이라며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아 의지만 모인다면 남은 임기 중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승빈 기자 sb@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