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내 장기간 무단 방치 적발 62건 처리 안 돼
도심지 미관저해 우려에 주차장 차지 시민불편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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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방치 차량 1대가 주차돼있다. 이서희 기자 | ||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제주시내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으로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강제 처분이 어려워 행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제주시 노형동 한 공영주차장에 방치차량 1대가 주차돼 있었다.
해당 차량은 장기간 방치 등으로 인해 번호판 영치인 행정처분이 이뤄진 상태였다. 1년 가까이 방치된 해당 차량은 일부 녹이 슬고 파손돼 있었다.
인근 주민은 “늘 같은 자리에 세워져있던 차량이어서 눈여겨 봤는데 어느 순간 번호판이 떼어져 있었다”며 “안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제주지역 무단 방치 차량 적발 건수는 2017년 369건, 2018년 295건, 지난해 254건 등이다.
지난해 적발된 방치차량 254건 중 149건은 소유주가 확인돼 자진 처리됐지만 나머지 43건은 강제 폐차 처리됐다. 나머지 62건은 아직 처리 중인 상황이다.
방치 차량은 대부분 무료 공영주차장이나 공터, 이면도로 등에서 발견된다. 이들 장기 방치 차량들은 대부분 심하게 훼손되고 녹슬어 있는 상태로 도심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골목 등에 방치된 차량의 경우 주차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게 된다.
더군다나 특히 방치 차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유주 확인 절차를 시작으로 차량 견인 공고와 임시야적지 견인 조치, 폐차 공고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행정력 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방치 차량 소유주 확인과 여부 판단 등 처리과정이 어렵다”며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는 소유주들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