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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우려지역 '계획적 개발' 수립 유도

기사승인 2020.01.28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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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아라동·용담동·유수암리 등 3곳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시범지역 선정 주민열람
지역 특성 맞게 지구 구분...의무·권장사항 이행시 인센티브
내달 5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개발 행위 체계적 관리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 대상지역 후보지.

[제주신문=임청하 기자] 제주시가 난개발이 우려되는 아라동과 용담동, 애월읍 유수암리 일부지역 등 3곳을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시범지역으로 선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주민열람을 진행한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 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등에 대해 향후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적 개발의 수립을 유도하는 도시계획기법이다.

이는 올해 처음 제주시가 시행하는 정책이다.

제주시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우선 3개 지역을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점진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은 지역 특성에 맞게 지구(Zone)로 구분됐다.

아라동은 인근 택지개발지구와의 연계성 향상을 위해 근린생활형, 공동주택형, 단독주택형, 주택·점포겸용형 존으로 구분된다.

용담동은 공항 주변 렌터카 업체를 집적하기 위한 복합형과 복합·주거형의 완충을 위한 근린생활형 존으로 나뉜다.

유수암리 일부지역은 확보된 국·공유지와 기건축물 입지를 고려해 주거형과 근린생활형으로 구성됐다.

기존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80%이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80%다.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시범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과 건축물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 용정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조례 기준보다 10% 증가한 30%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은 10% 오른 50%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은 기존보다 20% 많은 100%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제주시는 관계부서 협의,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검토 후 성장관리방안을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5일까지 각 읍면동과 제주시 도시계획과로 문의·접수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 산발적으로 번져 나가는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청하 기자 purenmul@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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