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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 제주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종전 신고포상 지급대상 조건인 제주도민이면서 신고일 기준 1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이 삭제됐다. 즉 이제는 지역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고포상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통로상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을 차단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신고인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신고내용의 사실 및 불법행위 여부 확인 절차를 밟은 후 사실로 인정됐을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신고인에게는 5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제주소방안전본부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도 신고접수 25건 125만원, 2018년도 신고접수 20건에 100만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도 11월말 기준으로 신고접수 26건에 130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속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 유도로 각종 위법행위의 감소 효과와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신고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목적이 있다.
이제는 지역과 나이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신고포상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신고포상제 관심과 함께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적극적으로 소방관서에 신고를 부탁드린다.
오준호 서귀포소방서 지방소방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