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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쓰레기를 버리러 클린하우스를 갈 때 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이 클린하우스에서만도 하루마다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거 다 처리할 수 있을까’ 환경정책론 수업을 듣고 있던 나는 호기심이 생겨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던 도중 쓰레기 처리시설의 사용연장에 관한 제주시와 봉개동 주민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NIMBY, 그게 어때서?’
님비(NIMBY) 현상이란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시설이 들어섰을 때 끼치는 여러 위해적인 요소로 인해 근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다. 이를 풀어 쓰면 Not In My Back Yard(우리 집 뒷마당은 안돼) 라는 뜻이다.
쓰레기 처리시설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맞다. 그러나 이로 인해 봉개동 주민이 악취로부터의 자유를 제한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할 것이 아닌 그들을 존중해 마땅한 권리를 보장해줘야 맞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보장돼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님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과 친환경성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당 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도록 대화와 타협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제주시와 봉개동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잘 해결 되어 윈-윈(Win-Win)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기면서 쓰레기 제로화의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
김보현 제주대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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