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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토지·주택 등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부동산 중개업소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한 업소 간 과당 경쟁으로 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을 소홀히 해 중개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중개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유의 사항을 꼭 지켰으면 한다.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사례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사실 및 권리관계, 입지 조건 등을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중개의뢰인은 공적 장부에 근거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본인도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봐야 한다.두 번째는 부동산중개의 완성 시점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사례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의 완성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는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부동산중개 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고 공인중개사로부터 구두로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후에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다.
요즘 금융기관 대출 규제에 따른 거래심리 위축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관망하는 추세 등으로 인해 제주시 토지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나 감소했다. 특히 제주시 부동산 거래 시에 발생한 민원이 지난해 33건, 올해 24건이나 접수됐다. 중개 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점이 있다면 관할 등록관청으로 확인해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나아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