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
ad27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강행 말라

기사승인 2019.10.21  17:00:36

공유
default_news_ad1
article_right_top

2공항 문제는 찬성과 반대 어느 한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먼저 도민간, 지역간 갈등을 풀지않고 일방적으로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국가폭력에 해당한다.

정부의 정책과 개인(도민)의 권리가 충돌할때 합리적인 해결방법은 공론조사 밖에 없다. 물론 주민투표와 여론조사 방법도 있지만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결과 도출이라는 장점에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도 복잡하다. 여론조사 역시 설문내용 등에 따라 주민들의 의사가 달리 표출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권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공항은 그야말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근년 각 언론기관 등의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앞섰다. 물론 처음에는 찬성이 앞서기도 했지만 갈수록 환경파괴와 과수요 예측 및 과잉관광 우려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예전같지 않다. 결국 찬·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한 것은 도민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원희룡 지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공군기지 겸용 공항으로 가는게 아니냐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입지 부실 선정 및 환경평가 부실 등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투성이인 제2공항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원 도정은 제2공항 기본계획 의견 수렴(1018~114)이 도민을 기만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도민사회 일각의 지적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 아울러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미뤄달라고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원 지사는 훗날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제주의 환경을 파괴한 도지사로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갈등 해법인 도민 공론조사를 통해 도민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28
default_news_ad3
ad29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ad30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1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