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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도 공무원 특혜 논란

기사승인 2019.07.21  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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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에 맞지 않은 장소 차고지로 등록
주민들, 차고지 등록 못해 차 못 산다

[제주신문=임청하 기자] 긴급진단 下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차고지증명제가 도민들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무책임한 행정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공무원에게 위·편법으로 차고지를 등록해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 도내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A씨의 차고지.

제주시 이도2동에 거주하는 공무원 A씨가 차고지 등록 주차면 기준에 맞지 않는 자기 소유의 집 앞 마당을 차고지로 최근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차고지 등록 주차면의 너비 기준은 11.5㎡(2.3mX5m, 약 3.5평)이다.

하지만 A씨의 차고지 공간 너비는 확인 결과 약 2m 10cm였다.

A씨가 몰고 다니는 중형 차량의 너비가 약 180cm인 것을 감안할 때, 등록된 차고지는 차량 한 대가 넉넉하게 주차할 수 없는 면적이다.

이와 관련, A씨의 이웃주민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 마당을 차고지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차는 가까운 도로변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차고지로 등록할 주차공간이 없어 신차구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는 여유공간이 없어서 차도 못 사는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주차 기준에 맞지않은 장소에 ‘차고지’로 버젓이 등록해주는 것 아니냐”며 “저런 것이 공무원 특혜가 아니면 뭐냐”고 토로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불법주차 단속도 어려운데 이미 등록된 차고지의 적정여부를 관리하는 것은 인력난 등으로 형편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고지 증명제에 미치는 공무원들의 특혜 논란과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청하 기자 purenmul@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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