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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사승인 2019.07.15  1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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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은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새겨 찍을 수 있는 도구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도장 중 특별히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 등록한 도장을 ‘인감’이라고 부른다. 행정청이 신고한 본인의 인감임 증명해 주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자동차 매도 등 각종 거래, 계약, 대출 등에 널리 쓰인다.

 인감 신고와 변경은 주민등록 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경우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안내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제도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제도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하지만 사전에 서명을 등록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명하고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는 실물 도장을 제작,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용도와 위임받는 사람 등의 내용을 기재해 발급하므로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부정발급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다.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차츰 거래관계에 서명이 보편화 되고 있음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함께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송지선 대륜동 주민자치팀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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