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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갈등의 상흔, 재현될까 두렵다

기사승인 2019.07.11  19: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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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으로 불거진 찬반갈등은 연일 증폭되기만 하고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1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에서 반대주민들과 시민단체들과 설명회를 진행하려는 측의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기존의 파행된 설명회들처럼 무산됐다. 같은 날 제주도의회에서는 찬반입장이 명확히 갈린 도민들을 바깥에 세워두고 1등급 보전지역 내 공항 건설시 도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관리보전지역 조례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도민의 의사로써 제어장치를 마련하려던 방안도 좌절됐다.

 제2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모두에게 납득시키기 어렵고, 다수의 반발이 예정된 대규모 국책사업이 사업진행상의 완전무결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기란 쉽지 않다는 한계를 백번 이해하더라도 적어도 제2공항 반대측이 지금까지 지적한대로 제2공항의 입지선정, 건설로 인한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판단하는 중대한 절차들이 부실해 의혹만 무더기로 남겼다면 찬반갈등을 줄이는 해답은 뻔한 것이다. 공론조사도 사양하고 반대측의 추진과정 검증과 관여도 달갑지 않다면 적어도 경제적 효과만을 들이밀며 강행하기 보다는 반대측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득시켜야 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무조건 강행하고야 말겠다는 모습만을 도민에게 보여주고 있기에 제2공항을 추진해 온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갈등증폭의 원인제공자임은 명확해진 것이다.

 과거 강정해군기지건설 추진과정에서부터 이후 오래 지속된 찬반갈등의 상흔이 재현될까 우려스럽다. 정부와 제주도는 결국 뒤로 물러나버리고 도민들만의 고통으로 남은 극심한 찬반갈등의 선례가 주는 교훈을, 도민이 아닌 정부와 제주도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한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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