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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이 정치적 이유와 국익우선주의를 내세워 우리기업과 산업을 인질삼아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일본이 보복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진작 강제징용 판결 이후 줄곧 제기돼왔지만 정부는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안방에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규제와 수사로 기세등등했던 정부는 이 난국에선 난파선의 선장이듯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문제는 일본정부의 완강한 당위성 제시에 비추어 여차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쉽게 조기에 타협점을 찾아내거나 마무리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특히 정부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특단의 이슈를 옹골차게 제시하기보다는 그저 속수무책인 듯한 입장을 드러내 보이는 가운데서 터졌고, 반면 일본은 총리가 나서 그 당위성을 제시하고 그 지속가능성을 당연지사(當然之事)라고 몰고 있는 시점 또한 전혀 예사롭지 않다. 특히 경쟁력이 뛰어나 세계시장의 70~90%를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등 관련 첨단소재(素材)의 대한(對韓)수출규제이기 때문이다.
그 논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총리는‘"이번 자국의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의 룰(rule)에 전혀 반하지 않는 무역관리의 문제’라며‘전면적인 대한(對韓)금수조치가 아니라, 일반적 우대조치를 지금부터 철회하는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WTO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여러 보복카드 중에 이제 겨우 한 두 개가 나왔다는 뉘앙스도 내비쳤다. 추가 카드로는 농·수산물 수입 제한, 단기비자 제한, 송금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외신은 대체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번 사태가 의도적으로 야기되었다는 시각이다.
사실 1965년 한·일 양국은 한일기본조약에 의거 4개의 협정을 체결했다. 그 중 ‘일본이 3억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공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정이 이른바‘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작년10월 대법원 ‘강제징용자배상판결’로 야기된 논란은 위 협정에‘강제징용자 개개인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느냐’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법(협정)해석과 그 판결에 있어서 법(협정)문언에만 그치치 않고 정치적 목표나 인권·사회정의 실현 등을 중시하는 소위 ‘사법적극주의’입장에서, 즉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일괄)협정’의 내용 중에는‘개인의 배상 등 청구권’을 담보하는 내용이 배제된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비쳐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 즉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외교문제 등은 가급적 행정부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여 신중하게 심리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이른바 ’사법자제의 원칙‘을 크게 고려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한다.
사법정의(司法正義)는 언필칭, 특정시대나 특정정파 또는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누구에게서든 공통분모를 찾아 낼 수 있는 그런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혁명이라는 급변의 시대상황에서 모든 인류가 향유(享有)하고 공감하는 시대정신을 크게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바라건대 강제징용사태와 한일협정 재차 그 역사성과 정치성을 되돌아봤으면 한다. 어떻든 관광과 1차 산업 영역에서 제주 또한 전혀 안심할 수 없을듯하다. 준비하기 바란다.
백승주 C&C 국토개발 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