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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불법 개발, 반드시 엄단해야

기사승인 2019.06.20  1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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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법과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정한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에서 불법적인 개발행위, 인공구조물 설치한 자들이 기획수사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제주특별법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정의하고 그 지정과 변경을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수자원·문화재의 보존, 야생동물의 서식지·도래지,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나열하고 있다. 생태학적으로도 절대적인 보존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만큼 보편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다. 청정제주의 명색을 유지하는 것은 보전지역에서의 다양한 행위들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결과일 것이나, 보전가치를 인정받은 귀중한 지역들이 탐욕적이고 그릇된 개발욕망에 의해 짓밟히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만 보더라도 개발행위의 불법성을 행위자들의 단순한 부지로 탓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부동산 자산관리단,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등 부동산투자와 개발행위와 관련해 토지이용 제한 사항과 규제 체계에 대해 누구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업자라는 특성을 배제하더라도 상식적인측면에서 보전지역에서의 각종 개발행위나 인공물의 설치가 허용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발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단하고, 불법행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원상회복을 명해야 할 것이다.

 제주가 수년동안 지속된 개발붐으로 인해 옛 모습을 잃었다는 안타까움이 팽배하다. 적어도 법에 의해 지정된 보전지역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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