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감축 우려·도민 공감대 형성 미흡, 계획 변경 불가피
[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시설공단 설립 연내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인력감축 우려와 함께 도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부분적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 서울종합청사에서 사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사전심의위는 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인력 설계와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의 경우 부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비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도는 사전심의위의 권고안에 대한 검토·보완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공단 설립을 목표로 내달 중 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공단 설립에 맞춰 임원추천위를 통해 이사장과 임원을 선발하고 기존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을 공단으로 이동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시설공단은 환경시설(소각장·매립장), 하수도, 공영버스, 공영주차장의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된다.
정원은 1105명으로 중간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원보다 23명이 늘었다.
교통본부와 환경하수본부, 경영지원실 편성에서 환경하수본부는 환경본부와 하수본부로 나눠지면서 조직은 1이사장·3본부·1실·15개 팀으로 구성됐다.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향후 5년간 111억6900만원의 지방재정이 절감돼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우려되고 있는 인력 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공단 설립 향후 3년간 정년기준 자연감소 공무원 인력이 총 450명 수준이 되면서 대응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