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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타운 용역 추진 건축 규제완화 '뻔한 일'

기사승인 2019.06.12  1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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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환도위, "일부 투자자 배불리기 아니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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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시가 제주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내 ‘행복주택건립사업’과 맞물리면서 유보했던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을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용역으로 건축 규제완화가 이뤄져 일부 투자자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관련 제주시는 이번 용역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규제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건축 규제완화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과거 해당지역 규제완화를 두고 개발행위를 완료한 주민과 미개발 토지주 간 의견 차가 있었던 만큼 갈등 재점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견수렴 절차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2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도시건설국 등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도마에 올렸다.

이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시민복지타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규제완화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계획이 백지화 되면서 바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재추진됐다. 누군가 입김을 넣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규제가 풀려 건물이 우후죽순 올라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정확한 여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림읍) 또한 “이번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려는 용역의 취지가 공공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부동산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 아니냐”며 “과거 부동산 특혜시비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이었던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가 당초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택 높이 제한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늘리고 기존 불가능했던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기존 1주택 당 3가구 이하 가구수로 제한됐던 것을 1주택 당 6가구로 완화하고 30% 이상 확보하도록 했던 조경면적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시는 이달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우편 및 방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등 관련 심의를 진행해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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