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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관리 개정 조례안 본회의 상정 '불발'

기사승인 2019.05.22  1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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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석 의장, 22일 직권 결정...추후 재상정 여부 놓고 찬.반 격화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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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연계되면서 찬·반 논란을 야기했던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김태석 의장 주재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 전날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던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보류 하기로 결정했다.

김태석 의장은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례 개정안에 동의했던 의원들 조차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의원 간 찬반이 심해 결국 다시금 토론을 가지기로 하고 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개정에 반대한 의원들도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제2공항과 맞물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도의회가 제2공항 찬·반 갈등 격화를 우려, 조례 개정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의 재상정 여부를 놓고 제2공항 찬성, 반대 단체들의 목소리가 다시 거셀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심사보류에 따른 '도의회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이동 갑)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조례 개정이 이뤄질 경우 관리보전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도의회의 보전지역 해제 동의절차를 받아야한다.

문제는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이 존재해, 제2공항 건설사업과 이번 조례 개정안이 연계되면서 발생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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