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특별회계 예산 중 17% 불과…올해도 40%수준
환경운동연합, ‘일몰제’ 효과적 대응 여부 의문 제기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도시공원 매입보다 도로 매입에 우선 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우선순위에 도시공원 매입은 여전히 찬밥신세”라며 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이 도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편성예산은 제주시 166억원, 서귀포시 147억원 등이다.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30억5000만원, 서귀포시는 21억6000만원 등으로 전체 예산의 17% 수준이다. 나머지 83%는 도로 매입에 사용됐다. 올해는 미집행 도시공원 예산이 장기미집행 사업 매입 예산 1788억원(제주시 1034억원, 서귀포시 754억원)의 40%인 720억원(제주시 420억원, 서귀포시 300억원)으로 파악됐다.
당초 도는 올해 1월 도시공원 매입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79만8000㎡를 5757억을 투입해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도의 계획대로라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연간 최소 1150억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올해 투입된 금액은 720억원에 불과하다”며 “당장 내년 예산으로 1500억원가량을 편성해야 하지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공원 3곳을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공원면적의 30%를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는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환경연합운동은 “민간공원 특례제도로 도시공원을 확보할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도시공원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고, 난개발로 도시공원을 내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원일몰제란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지토록 한 제도다.
일몰제 대상이 되는 제주지역 도시공원은 69곳이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