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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눈 먼 돈?'

기사승인 2019.05.09  1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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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감사위, 양 행정시 읍.면.동 대행감사서 부적정 사용 등 적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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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 양행정시를 대상으로 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대행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읍ㆍ면ㆍ동에 지원된 보조금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2018년 9월 4일~12월 7일) 제주시 13개 읍ㆍ면ㆍ동이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난해(2018년 8월 28일~11월 2일) 서귀포시 9개 읍ㆍ면ㆍ동의 2016년 2월 1일 이후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제주시 일부 읍ㆍ면ㆍ동은 보조사업자가 당초 보조금 심의 시 의결된 사업계획과 다른 물품을 보조금으로 구입했음에도 시정 요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심의 받은 보조금을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음에도 별다른 검토 없이 승인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조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검사를 이행하면서 지원된 보조금 중 일부가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집행된 것으로 정산서가 작성돼 제출됐음에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 시설공사에 대한 중공처리 시 준공검사를 소홀히 처리해 공사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사례도 확인됐다.

서귀포시 읍ㆍ면ㆍ동 감사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지원 등 161건의 농업 보조 사업이 완료된 지 최소 274일에서 최대 674일이 지난 감사일까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사업자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입증 증빙서류 등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처리 업무 소홀, 거부 민원 구제절차 고지 업무 소홀, 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부분 등이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 행정상 81건(시정 53건, 주의 27건, 통보 1건), 재정상 8149만7000원 회수 조치를 요구했고, 서귀포시에 행정상 38건(시정 24건, 주의 13건, 통보 1건), 재정상 1134만3000원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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