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 적용...개인 사업에 주민숙원 예산 사용·타당성 확인 절차 무시 확인
[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전직 고위공무원의 개인 민원 해결을 위해 사업 타당성 확인이나 예산 요청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1억 원을 전용한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또 B씨 등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3명과 A씨에게 민원 사업을 청탁한 전직 고위공무원 C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C씨 가족이 운영하는 모 리조트 주변에 우수관 설치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B씨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 사업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귀포시는 약 1억 원을 들여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 해당 리조트 앞 도로에 길이 115m, 폭 50㎝ 규모의 우수관을 설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배수로 시설공사에 투입된 사업비 1억 원은 지난해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주민숙원사업으로 계획됐던 배수로 정비 예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귀포시는 B씨의 리조트 앞 배수로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확인이나 사업계획서 수립, 예산요청 등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문서 내부 결재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본 예산을 통해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받은 온평리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원을 검토하라고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반면 부하 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상관의 말을 지시로 알고 공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