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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 기미 없는 미분양주택, 대책은…

기사승인 2019.04.22  1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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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말 1271호 중 준공후 미분양 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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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방안은 없는 상태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16년 12월 기준 271호를 시작으로 급등하기 시작해 올해 2월 현재 1271호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미분양주택이 1000호를 넘은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증감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729호에 달해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도민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를 임대해 불법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자치경찰단이 작년 불법 숙박업을 적발한 건수는 79건으로, 올해 벌서 33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임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6일 관련 단체·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16일 두 번재 회의를 개최하는 등 TF팀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1차 회의에서는 건축 착공시기 조정, 세제감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미분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이 중 건축 착공시기 조정 및 세제감면은 중앙부처 건의 등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장기과제로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2차 회의에서 제시된 미분양주택 단계별 대응체계구축, 인·허가 및 사업승인시 미분양지역 정보제공, 금융지원에 대한 금융권 협의, 분양 승인시 홍보 내용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한 과장 분양가 통제, 기존주택매입대상확대 및 활용용도 다양화 검토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분양 해소 시까지 월 1회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한 TF팀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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