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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리 조례 도의회 문턱 못 넘었다

기사승인 2019.04.16  1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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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환도위, 양식장만 염지하수 대금 면제는 형평성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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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수산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염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의 제주도의회 상정이 보류됐다.

당초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6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도위는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다.

조례안은 양식업계의 염지하수는 바닷물이나 다름 없어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도내 양식업계의 논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시설의 요금 부과에 대해 수산양식용으로 사용되는 염지하수 이용 시설의 경우 원수대금을 면제해 양식어가의 경영 안전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도내 환경단체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4일 성명을 내고 “양식장의 지하수 원수대금 면제는 지하수 공수정책 역행한다”며 조례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하수의 공적 관리원칙을 확립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의 유도와 지하수 보전·관리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모든 지하수 이용자에게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며 “원수대금 면제 논의 앞서 양식장의 연안환경 오염 및 훼손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주도 역시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횟집, 목용장 등 타 염지하수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례 개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환도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안의 상정을 보류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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