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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 못하는 사회협약위 제주갈등 해소 역부족 노출

기사승인 2019.04.16  1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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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근거 전국 처음 도입, 제도 한계 자문기구 역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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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가 올해 전향적 행보를 보이는 듯 하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2공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시적 갈등해결 움직임보다는 갈등해결 ‘준비’ 작업만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어 사회협약위원회를 바라보는 도민의 시각은 차갑기만 한 실정이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08년 3월 제1기 사회협약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그동안 5기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돼 왔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자문기구 역할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는 자문기구의 역할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근 2년간의 저조한 실적(2017년 전체회의 3회·분과위원회 5회, 2018년 내부회의 2회)은 사회협약위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있다.

이에 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 추가)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조례인 사회협약위원회조례를 전부 개정해 선제적.예방적 공공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을 세웠지만, 이 또한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구성된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는 최근 분과위원회 구성,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 본격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갈등관리 및 도민 권익증진 활동에 착수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전체위원 회의 및 전체위원 워크숍을 통해 도내 주요 갈등현안에 대해 사회협약위원회가 적극 나서서 도,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 주민자치위원회,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사회협약위원회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관리,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사회협약 체결, 제2공항 갈등관리 소위원회 운영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각 위원회(갈등관리, 권익증진, 기획운영)별로 우선 최우선 과제에 집중키로 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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