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
ad27

정부, 제주어업인 보호대책 마련하라

기사승인 2019.04.15  19:02:38

공유
default_news_ad1
article_right_top

 한일어업협정의 장기 표류와 광어가격 폭락으로 어업인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내 어업인들은 20167월부터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갈치잡이를 못해 10배나 먼 거리인 동중국해까지 나가 조업을 하고 있다. 한일관계는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한국인 징용 피해 소송에 대해 배상명령을 내린 이후 더 악화됐다. 따라서 한일어업협정은 한일관계가 획기적인 변화를 맞지 않은 한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업협정 재개가 최선책이지만 언제까지 마냥 타결되는 날을 기다릴 수만 없는 일이다. 정부는 그 이전에 3년 간 EEZ내 갈치잡이 중단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어선주들이 요구하는 노후어선 대체 건조자금 지원과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농업비과세 수준인 10억원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 등은 우선 피해 지원 방안이 될 것이다.

 광어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식어업인들을 지원하는 일도 시급하다. 지난해 1kg 기준 14000원선에 거래됐던 제주산 광어는 올해 초 8600원선으로 떨어졌다. 광어 가격 폭락은 노르웨이산 연어와 일본산 방어 수입이 주된 원인이다. 여기에 엔저현상으로 일본 수출 광어 소득도 기대만 못하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광어 양식은 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광어양식산업을 살리는 길은 소비 촉진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다. 일본산 수입 방어에 4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말 그대로 국민 횟감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도록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 우선 서울 등지로의 광어 수송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면 소비자 가격이 보다 저렴해져 소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관련 수산물 수입 제한 등 제도적 장치와 실질적인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28
default_news_ad3
ad29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ad30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1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