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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감독위원, 道 관광국장 위촉 '무산'

기사승인 2019.04.15  1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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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문광위, 조례 개정안 산정 심의..."당연직 포함 땐 독립성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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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가 카지노업 규제를 기조로 구성한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관광국장을 위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제주도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5일 제37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의 구성을 ‘9명 이내 위원’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제주도 카지노 업무 담당국장(관광국장)으로 위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문광위는 관광국장의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당연직 위촉이 해당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 수정·가결 처리했다.

이날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과연 관광국장을 당연직에 포함시켰을때 위원회의 독립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심의 의결 기구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또한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는 심의.의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칫 국장이 위원회에 들어갔을때 중립적 역할을 해야 할 위원회가 집행부가 의도한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홍동·대륜동)은 “당초 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됐는데 제주도가 카지노업 트랜드, 상황 등을 설명하기 위해 관광국장이 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며 “국장이 왜 참여해야하는지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현재의 논리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광위 모든 위원들이 관광국장의 위원회 당연직 위원 위촉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고, 결국 해당 내용이 제외된 채로 안건이 통과됐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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