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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자 중과세 면제 '제동'

기사승인 2019.04.15  18: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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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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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의회가 부동산 투자 이민자에 대한 중과세 면제 특례 연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행자위는 해당 조례가 내·외국인 투자자의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잇따라 지적했다.

먼저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국인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금을 감면 받아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세금 감면 일몰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혜가 사라져야 형평이 맞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도 “투자이민투자자들에 대한 세금을 3년간 유예시켜줬고, 3년 유예가 끝나니까 또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유예를 요구하면 유예시켜 줄 것이냐. 지금 조례가 형평성을 차이나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이제 안 통한다”며 “11대 의회 들어 과도한 개발에 대한 지적과 상하수도 포화, 쓰레기 포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조례를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다라고하면 계속해서 연장해 줄 것이냐”며 “조례 개정 해서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도 문제생길 것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조례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부동산투자이민제로 겪는 도민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오히려 제주도정은 투자자 신뢰를 운운하며 오히려 외국자본에 특혜를 주고있다”며 “제주도정은 당장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허영형 기자 hyh8033@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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