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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 황당한 아파트 증축 허가

기사승인 2019.04.08  1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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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의 어처구니없는 아파트 증축 허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상 8층으로 분양된 아파트가 분양자들 모르게 9층으로 추가 허가 증축돼 분양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처음 지상 8층에 612세대 건물로 분양된 아파트가 나중에 보니 9층으로 지어져 있었다니(본지 4월4일자 6면 보도)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중문 A아파트 수분양자비상대책위원회는 “층수가 증감되는 설계 변경은 분양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시행사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서귀포시도 동의서의 개수만 맞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며 건축행정의 난맥상을 성토하는 호소문을 내놨다.

 비대위의 주장대로 9층 증축 동의서에 분양사가 임의로 도장을 찍고, 서명도 시행사 직원들이 대필한 것이 맞다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설계의 변경)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허가권자의 실수로 허가를 내준 것을 확인하고 방화벽과 배연창 설치를 조건으로 사용을 승인했다는 서귀포시의 무책임한 사후 행정처리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서귀포시 아파트 등 건축행정의 난맥상은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 체제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인사권과 예산권 부여 등 시 조직을 통괄하는 강력한 시장체제가 아니다보니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이 일부 자의적이고 책임감 없이 이뤄지고 있다. 기초단체 부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과 별개로 왜 이같은 불법이 의심스러운 아파트 증축 행위가 가능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고 위법임이 드러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주신문 jejupress@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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