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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필수설비 없는 아파트 사용승인 '논란'

기사승인 2019.04.03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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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방화지구 내 필수설비 미비 건축물 사용승인 논란
분양자들, 재량권 발휘 의혹 제기…시행사 사문서 위조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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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2016년 지상 8층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가 9층으로 증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분양 후 설계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분양자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무단 서명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귀포시 중문동 A아파트 수분양자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호소문을 통해 “최초 지하2층, 지상8층 612세대 건물로 분양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니 9층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며 “층수가 증감되는 설계변경은 분양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동의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중문 A아파트 시행사는 분양이 끝난 뒤 지난해 9월 9층으로 증축하기 위해 서귀포시청에 설계 변경 신청을 했다.

설계 변경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는 “서귀포시청에 제출된 동의서는 상당수의 계약자에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사가 임의로 도장을 찍고, 서명도 시행사 직원들이 대필한 것”이라며 “서귀포시는 동의서의 개수만 맞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고 성토했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올해 1월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유래 없는 조건부 사용승인을 받았다.

방화지역 내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 동측에 반드시 설치돼야하는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았고 화재시 연기가 빠져나가는 시설인 배연창이 법으로 정해진 면적에 못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서귀포시청은 허가권자의 실수로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방화벽과 배연창 설치를 조건으로 법률상 없는 조건부 사용승인을 했다.

비대위는 “방화지구 내 방화설비가 필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사용승인을 낸 것은 시행사를 위해 재량권을 발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비대위는 4일 오전 서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아파트의 승인 취소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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